글 주신 이 : 덕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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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가 대화에 욕심을 내면 다시 乙이 된다.
- 쿼 바디스, 박근혜 대북정책?
<중앙일보>(1/18)는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돌연한 사퇴가 그 주변의 자의적인 對北 비밀접촉 관련일 것이라는 기사를 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를 계기로, 한 달 뒤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對北정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원칙적인 자세만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정권을 재창출한 측면을 안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과 그 참모들은 “우리는 이명박 정부완 다르다”고 하는 차별성을 과시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對北정책에서도 뭔가 좀 다르게 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 그들은 “이명박이 잘못해서, 이명박이 너무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 남북이 막혔다”고 하는 전제를 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햇볕과 안보를 양립 시키겠다”는 일종의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절충주의는 결국은 ‘햇볕’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만약 ‘남북관계 업적주의’의 유혹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 말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남북관계가 막힌 게 우리가 잘못해서인가?
이와 관련해선 두 가지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첫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남북관계가 갑(甲)과 을(乙)의 관계처럼 돼버렸다는 사실이다.
지닌 1월 16일 정부 고위 소식통이 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밝힌 바에 “집권해 보니 북(北)은 우리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와라”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고하더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를 乙로 취급하더라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는 그 갑(북)과 을(우리)의 관계를 적어도 대등한 상호적 관계로 바꾸려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北은 이게 싫었을 것이다.
10년간의 우리 쪽의 비위 맞추기와 정상회담 안달과 무조건 퍼주기에 중독이 된 그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이 불공정 거래를 최소한의 대등성과 상호주의로 정상화 하려 했다 해서 北이 심통을 부리고 연평도 포격을 했다면, 이걸 李明博 정부의 잘못이라 할 수 있는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강경’을 추구한 게 아니라 정상(正常)을 추구한 것이다.
정상적인 양자관계 모델이야말로 모든 정당한 관계의 대원칙이어야 한다.
이걸 추구한 게 잘못인가?
또 한 가지 유념할 사실-.
그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남북은 여러 번 비밀접촉을 하며 대화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강경’이니 '대화두절'이니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타결직전에까지 갔는데도 성사가 안 됐을 뿐이다.
왜 안 됐는가?
회담 선불(先拂)금을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거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최하, 최저의 자세마저 갖추기를 거부했다거나, 하는 등등의 불공정 거래를 북(北)이 고집한 탓,
그리고 비밀접촉을 한 정치인 출신의 섣부른 '말려들기' 탓이었다.
이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 생각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뭘 잘못 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는 식의 ‘뭣도 모르는’ 소리를 그들의 對北정책의 전제로 삼아선 결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은 잘못한 게 없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퍼준 결과 그것이 핵과 미사일이 돼 돌아온, 말도 안 되는 관계 패턴을 시정하겠다고 한 게 잘못이었단 말인가?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는 노무현 정부 때의 對北 참모가 들어있다고 한다.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사퇴는 박근혜 당선자가 모르는 對北 비밀접촉 행위와 유관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중앙일보> 기사가 났다.
이래저래 박근혜 정부의 對北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해야 할 정황이 감지된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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