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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ㆍ과학] 잊지 말라, 대통령은 軍 총사령관임을 |
글쓴이 : 조정호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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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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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라, 대통령은 軍 총사령관임을
류근일 언론인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국가안보실이 신설된 것은 긍정적으로 주시할 만하다.
대통령의 일차적 소임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국가안보다.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대통령의 이런 임무가 어떻게 됐던가? 국가안보나 공안(公安)이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수구꼴통’으로 몰렸다.
이명박 시대에도 청와대에 군인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니, 희한한 노릇이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안보를, 경제 등 일반 행정은 국무총리와 장관이... 이게 책임총리제 또는 책임장관제일 것이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그 동안 청와대에서 희미해졌던 국가안보 총괄기능의 부활이라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근혜 당선인은 앞으로 청와대를 24시 ‘안보 뇌신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팀을 잘 짜야 한다.
누가 좋을까? 정치권 눈치나 보는 기회주의자는 곤란하다. 좌파 세상이 되니까 시세에 영합한 사람, 신문지상에는 그럴듯하게 소문이 났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사리고 보신이나 했던 사람이, 이름을 댈 필요는 없어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는 그런 기회주의자 ‘안보 통’이 없을까?
대통령직은 국군통수권자다. 3군 총사령관이란 뜻이다. 한 마디로 군인이요 장수이며 지휘관이란 뜻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대통령직이 마치 적장(敵將) 비위나 맞추는 직업처럼 되진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대통령직이 영업담당처럼 되진 않았는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대통령직은 적이 공격하면 즉각 벙커에 들어가 전투를 지휘하는 직업임을 이참에 분명하게 상기해야 한다. 이걸 까맣게 잊고 그 동안 청와대에 국가안보 부서조차 두지 않았다니, 웃겨도 한참 웃겼다.
적이 공격하는데도 총 쏘지 말라고 하는 대통령, 적장을 만나 영토 경계선을 허물겠다고 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그건 내통자이지 사령관이 아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제대로 된 ‘사령관 청와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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