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같이 실체적으로 별차이도 없는 티비와 인터넷을 두고 한쪽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일까요..
이미 음악은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무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악파일 무단유포 1만여명 모두 '무혐의' 인터넷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무더기로 고소됐던 1만3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면했다．

해당 포털 사이트 측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 대행 업체 노프리와 58개 연예기획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4개 포털 사이트의 1만3000여 네티즌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법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범행동기 등을

정상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포털 사이트 별로는

다음이 1만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28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챌과 네이트온이 각각 150명과 11명이었다．
이 중 신원이 밝혀진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소인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미니홈피나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무단 업로드한 것으로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고소인들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만을 원해 해당자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배포한 음악 파일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네티즌들과 함께 고소된 4개 포털회사 대표 4명은 불법 파일을 방치한 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 출처 :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